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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다할 것”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석유류 가격 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신변보호도 가능…신분노출 꺼리면 대리신고도 가능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와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한다. 또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3.10.5.~’24.4.30.)
10월 15일 매일경제<“지방이전 문체부 산하기관 두집 살림에 年 118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무소는 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하는 서울지역사무소가 아니며, 문화시설, 콘텐츠 창업시설 등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3.
위험요소 구간 등 시설 보수·보강…홍수취약지구 조사도 6주 간 진행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16일부터 3주간 일제 안전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동물병원 진료내역·진료비 서류발급 의무화 반려묘도 등록 검토…하반기중으로 반려동물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보훈부·우정사업본부, 17일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 위해 업무협약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무 연차 짧은 일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종로구 일대·전국 각지서 전시·체험·패션쇼…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축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한복 입어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2023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문화주간은 해마다 10월 셋째 주에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10월 말부터 현장적용 AI 제안 차고지서 배차신청하면 기존보다 이동거리 41% 감소 확인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배차에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용돼 가장 빠른시간에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환경 및 자원 등 지역특성 활용…지역경제활성화 과제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부동산 공시가격 신뢰·투명·정확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 상시 검증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중동과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법률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목표 자동차·농축수산물 수출 관세 철폐…UAE 원유 관세면제로 에너지공급망 강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데이터 검토 결과, 2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 일본 도쿄전력 측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1차장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해수 취수량 고려시 1차와 유사” 식약처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16개 지자체별 타켓업종 선정·지원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 선정…고용센터 구인·구직 매칭에도 집중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위원회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13일에 심의·의결 대출모집인 금융사 전속 의무 폐지…사업용 차량 앞면 광고도 허용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사태 전개 따라 리스크 확산 가능성…현장점검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시켜 14일 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스라엘 교민과 가족들이 KC-330(시그너스) 군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구조 인원은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총2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