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4.06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추경·반도체가 반등 견인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물가상승률은 2.3%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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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물가상승률은 2.3%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개 및 3만 3000개 소상공인 참여 디지털온누리 할인율 10% 상향,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국무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주거·저층주거지형까지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천연자원 활용·혁신자원 연계 등 4개 분야…오는 30일까지 모집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전국 11개 대학 순회·16개 지역 설명회 병행…5월 15일까지 창업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청년과 대학생에게 직접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복지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한국산 의약품 15% 관세 적용 영향 논의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해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①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전 국민 유류비 절감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K-패스 환급률 최대 30%p↑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운임 특례 적용…포장재 등 규제 한시 완화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 해제…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무경력 비전공자, 중장년 등 시험응시 가능…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넓혀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최…응시자격 개편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4·3 정신, 전 세계가 인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 ·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라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시 신고센터 신고 접수…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분석·대응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건설분야 위기 대응체계 구축 계획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등 협력 추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물류현장 방문 및 대응방안 논의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원 등 지원…"가용 수단 총동원, 밀착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라면·딸기·포도 등 실적 견인…중동 증가율 32.3%로 가장 높아 중동 변수 대응 강화…물류정보 제공·수출바우처 등 지원 확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프랑스 대통령 방한 계기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IBS·KAIST·서울대·고려대, 佛국립과학연구센터와 연구협력 MOU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마크롱, 오는 6월 개최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초청
해외 자가치료 의약품·긴급도입 약까지 면세 적용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 중심 지원 강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