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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3일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서…학생 독립운동가 94명 명예 졸업사진첩 헌정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그날 그 독립의 함성이 터지고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만든 명예 졸업사진첩(앨범)도 헌정한다.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확정 2027년까지 기술마켓 등록건수 9배·매출은 7배 증가 전망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이 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으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친해양 소재 인공구조물 설치, 자연해안선 복원 추진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시범 서식지를 마련, 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블루카본은 갯벌·염생식물·잘피·해조류·굴패각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41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접 제작…부산여행 상품·BTS 후드 집업 등 경품 푸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직접 심사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41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짧은 영상(쇼트폼) 국민 투표 이벤트(쇼케이스)’를 열고 국민과 함께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정부 부처 12개 기관 300여명 참가…대테러 통합작전 역량 등 제고 정부가 드론·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공항 테러에도 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문체부, 30일까지 신청서 접수…다음달 선정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 완료…정확도 90% 인파급증 상황 빠르게 인지 서울지하철부터 적용…수도권 및 전국 4개 도시 지하철역으로 확산 계획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통신4사·유관기관 합동 ‘2023년 정보통신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통신재난 긴급복구 체계 현장점검…관계기관 대응절차 점검 토론훈련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신재식 원안위 국장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진행 중”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 지원 등유·연탄 지원 강화…어린이집도 가스 요금 경감 대상 포함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교육·의료가 균형발전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천일염, 현재 시중가격 1/3 가격으로 할인 판매 최대 60% 할인 행사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 개최 해양수산부는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일염 등 김장 재료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할당관세 시행 등 다각적인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농산물 1만 1000톤, 천일염 1만톤 비축 공급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 30만 원 상향…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 지원 정부가 김장 비용 부담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김장 재료 최대 2만 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1.~)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 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상승…전 부처 물가 안정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마포 카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택시기사, 주부 등 국민 60여 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지방이전·투자 기업에 파격혜택…일자리·주거 아우르는 복합거점 조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