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뉴스2023.11.07
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일 도쿄전력 3차 방류 데이터 공개…“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 6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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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전력 3차 방류 데이터 공개…“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 6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사업 공모…‘당근마켓’과 협업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역밀착 플랫폼 대표주자인 ‘당근마켓’과 협업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에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유해 봉환식 8일 거행…고 브라이언 우드 용사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인 2명과 콜롬비아인 4명의 참전용사 유해가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유해 봉환식을 오는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관 실정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연장…종료시점은 대체품 등 고려·추후 결정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 비용 지원…우수 참여매장 우대조건 등 부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BC 카드 등 9개 금융기업에서 출시…월 최대 4만 원 제공 친환경제품 구매 시 최대 25%까지 적립…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추가 무공해차 충전과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하면 월 최대 4만 원을 제공하는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출시됐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정부 정책 등 연계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디지털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선도 국가를 실현하고자 정부 정책과 표준 R&D, 그리고 민간 표준화 등을 연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GTX 열차에서 수도권 주민 간담회 가져…“내년 3월 동탄~수서 19분” “내년 상반기 K-패스 시행…출퇴근·등하교·저소득층 등 교통비 할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13~27일까지…부정유통 근절 추진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국제암연구소, 13년 만에 상향…“국내 소방관 코호트 연구가 큰 역할”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의 발암성 등급을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한 지 13년 만에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 지정했다. 이에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캐비티 기판 설계 기술…‘레이저 접합 기술’도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 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
쌀 소비 촉진 행사…“우리 농업·식량자원의 중요성 알리는 계기 되길”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캐릭터인 ‘식냥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 1443억 원 투자…관광숙박, 문화·공연, 유원·공공시설 등 조성 ‘새만금위원회’ 개최…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마련 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대상사업에 3개 신설·추가…기존 대상사업 세부범위도 확대 조정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 차관, 알프스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 “방류 안전성과 무관”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양가 풍부한 1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참조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생선으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과 제사상 등에 빠지지 않는 생선으로 유명하다. 참조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이며,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 EPA, DHA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다.
6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전국 146척 대상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다.
다음 달 1일까지…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 조심…불법판매 땐 125 신고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범죄행위 중대한 217명 검찰 송치 11월부터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 부정수급자 특별점검도 실시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