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1.10
국립대 사무국장직 교수·민간에 개방…교육부, 법령 개정
헌법상 학문의 자유·대학 자치 보장하기 위한 취지 교육부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 확대할 수 있을 것” 교육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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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학문의 자유·대학 자치 보장하기 위한 취지 교육부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 확대할 수 있을 것” 교육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부,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기념식 개최…유엔 참전용사 등 1000여 명 참석 6·25전쟁 당시 희생·헌신한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세금포인트 # A씨는 입동이 되자 쌀쌀해진 날씨에 급히 겨울 맞이 준비를 위해 핫팩 구입에 나섰다. 저렴하다고 소문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만만치 않은 가격에, 문득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해 조회했던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기억해냈다.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살인적 금리 요구는 암적인 존재” “피해자들 정신적·육체적 고통 배상에 대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어업인 민생안정 위해 올해 첫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면세한도 금액은 150달러…위조상품·마약류·불법 식의약품 등은 구매 말아야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달 15일까지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411㎞…28개 구간은 부분 개방·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협업…국내기업 해외 진출 지원·한류 상품 적극 홍보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용기 있는 소방관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 소방 로봇 등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시스템 갖추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문체부·관광공사,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12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개소를 선정했던 지난해에 비해 150% 확대된 규모이다.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0건·인명피해 44명…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가동 전 배기통 이탈·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텐트 안 숯·난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빵·우유·라면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 전담자 지정…수급 상황 밀착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예정된 종료 시기 3년 연장…“사용 중인 소비자 피해 우려·보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 고려,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금지·단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854건 후보 성과 평가·검증…‘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표 과제선정 및 기관평가 등 가점 부여…연구자는 유공포상 후보자 적극 추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과 초소형유전자가위 개발 및 기술수출 등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기여할 우수 R&D 성과로 선정됐다.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집중 점검…사이트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사이트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부처별 소관 품목 가격·수급 동향 점검 부처별 소관 품목 가격 및 수급 동향 점검,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 마련 기재부 “휘발유값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물가 개선 조짐”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키로 산업협력, 우주협력, 물리분야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9일 “도쿄전력이 8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3~17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충북 보은·괴산~경북 상주·문경 아우르는 208.6㎞…생태·경관적 가치 우수 속리산둘레길이 국가숲길에 추가 지정됐다. 산림청은 다양한 옛길과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해 상징성과 연결성이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속리산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일정 공개…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먼저 시행 원서접수 기간 ‘3일’ → ‘5일’로 늘려…응시 기회 확대·편의 제고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