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방부· 정책뉴스2023.11.13
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3국 훈련, 내년 1월부터 실시…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대만해협 안정 강조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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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3국 훈련, 내년 1월부터 실시…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대만해협 안정 강조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 24일까지 공모…구도심 ·골목길·공터 등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소방청, 수능일 긴급대응태세 확립 …시험장 주변 사이렌 울림 자제 화재 대비 소방관서 즉시 대응태세 유지…긴급 화재안전조사도 완료 소방청은 수능일에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에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살충제 확보 및 증기·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에 사용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취약시설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 현장]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29일까지…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지원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접수기간 연장…연탄쿠폰, 만 64세 이상도 신청 가능 #지난 2012년 전남. 50대 김모씨와 6살 손자가 화마에 휩싸여 참변을 당했다.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 참석 “새마을운동 뛰어든 우리 청년들, 글로벌 연대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미국·영국 등 48개국과 암호화자산 정보 매년 교환…역외탈세 방지 노력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11~30일, 역대 최대 2500여 개 기업 참여…가전업계 최대 580만 포인트 제공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산업부 차관 “알뜰하게 살림 장만하는 기회 되길”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참석…해외 신시장 개척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미국·유럽에서 이미 승인돼 사용 중 가정용 살충제는 긴급 승인 대상서 제외…“더 엄격한 검증 필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성 분야 인천 제물포여중 등 4곳, 활용·사후관리 분야 봉화 물야초 등 3곳 산림청은 10일 올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K-콘텐츠 수익 회복도 기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
9월부터 2개월간…장물 213억 원 회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지원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국무1차장 “현지 파견 전문가, 도쿄전력이 지속 점검 중임을 재확인”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6회 국무회의 주재…“이번 국회,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한 골든 타임” “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안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답답하고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대피 중 인명피해 발생 39%…다른 층으로 안 번지면 오히려 집이 안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을…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대피경로 작성도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NS 등 다양한 분야서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검찰청에 지시…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엄정 처벌·구형 상향 적극 검토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민생현장] 작년 3월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본격 개소…복지관·주민센터 등에서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메타버스 체험·SW강사 양성 교육도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