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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마리노와 관광협력 양해각서 체결…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참여도 요청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16일까지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한국과의 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훈부, 내년 4월 26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 거행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족관계 특례, 혼인과 입양 포함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취임 후 첫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5년 간 1조 원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킬러 콘텐츠·지적재산에 투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 할인 공급…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산 방출도 원전 3㎞ 이내 10개 정점 시료 분석결과 공개…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건설현장 안전기준 정비 # A사는 최근 반도체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고민이 많다. 특히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 120개국으로 확대…해수부, 2027년까지 10억 달러 달성 추진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하는 유제품을 사도록 바우처 지급
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으로 구분해 규정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위기 돌파·과제 실행계획 등 구체적 제안…2차 선정은 내년 1월부터 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계획 미이행·성과 미흡땐 협약 해지 등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중점 관리대책 시행…폐사체 탐지견 추가 도입 등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등 첨단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발생 많았던 시·군, 전파 위험 배제할 수 없는 시·군은 기존대로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모든 소에 대한 임상검사 월 1회 실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본격 서비스 개시…내년 추가 확대 등 금융권과 협의 예정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13일…
신재식 원안위 국장 “3~10㎞ 이내 해역 시료,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박성훈 해수부 차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모두 적합”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3일 “10일부터 12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월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인터넷·앱으로 쉽게 조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발표…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 제조업·건설업, 생산직 등에선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필요 의견 높아 개편 대상 업종·직종 안전장치 마련…‘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생활 습관병’으로 불리는 당뇨병은 최근 2030세대 건강행태 악화 등 요인으로 젊은 연령군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당뇨병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발기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