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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해야…"오남용 관행 조속히 개선"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충전·사용 전면 금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 기준 국제표준 채택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②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청년 일자리·물가 대응…민생 3대 축 집중 지원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025년 11월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공군 수뇌부와 주한 무관단, 공군사관생도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쿨베어스 이민재 대표가 불가사리, 성게 등 해적생물을 활용해 제작한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쿨베어스 이민재 대표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6089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4월 5~7일 공중기동·해상작전 능력 검증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 6개 기관 17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국가유산 축제…25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5대궁과 종묘에서 경복궁 '궁중 일상재현'·창덕궁 '고궁음악회'·덕수궁 '황제의 식탁' 등 참여형으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 체험은 물론 고종이 즐긴 '양탕국'도 시음할 수 있는 '2026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24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고 신속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장관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히 조사 개시" 복지부·공정위·식약처·산업부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입상담교사단 위촉…온라인·전화 등 활용해 상담 6월 말부턴 대입정보포털서 대화형 '챗봇'으로 검색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일 오후 출국…"대체 공급선 확보 노력 필요한 상황"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석유다소비 업계, 석유 사용량 3.3% 절감 계획 제출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중동 위기 석유화학·정유업계 첫 간담회 개최 P-CBO 차환 부담 완화…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이달 조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년 4월 6일자 뉴스핌 <석유위기에 탈석탄 '속도조절'...기후부, 석탄화력 21기 폐지 '재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중 일부에 대해 안보전원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혀 21기 폐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
국민 제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재경부 및 타 부처 SNS로 접수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https://mofe.go.kr/)에 배너도 구축했다.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기·수소차 40%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전략' 유효하지 않아…에너지 자립 실현·탄소중립 확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세 산정방식 간소화 영향…부과품목 17% 줄어 관세 부담↓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