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3.11.22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 확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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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능 긴급조사…“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 확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2일 오후 3시부터…“우리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추가 도발 감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모든 공항에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KB스타뱅킹’ 앱 등에서 조회·구입 등 확대 # (사례1) A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으로 여행을 가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KB스타뱅킹에서 잔여객실을 조회해 결제까지 진행했다. # (사례2) A씨는 국립지리산휴양림에 가려는 차편을 조회하던 중 SRT를 타고 가는 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고위급 대화체 신설 통해 협력 확대…원전·풍력 산업 MOU 10건 맺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위협…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미래지향적 통상관계 수립·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등…내년 1월 한국서 첫 협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2021년 1월 FTA가 발효된 후 2년 10개월 만이다.
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대북위협 표적식별 및 대응태세 크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11월 21일 경향신문 <800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38억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전체 예산 318억2100만 대비 800만원…
한국 대통령 첫 영국 의회 연설…‘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 주제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나…양국의 협력 지평 확장” “불법적 침략과 도발에 함께 맞서 싸울 것…국제규범와 국제질서 수호”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국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심의·의결 기존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 발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문서·사진·영상 등 250점 전시…남북출입 관련 체험코너도 설치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일자리 TF 개최…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경력단절비율 감소 고용차관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노사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사고 보고기한 등 신설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등 3개 유형 적용…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자전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선정 지자체에 특교세 10억 원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실시간 처리 등 환경 개선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첫 해양인명구조실습풀장·해양드론교육장 갖춰 8000마일 원양항해·21일 장기승선도 가능 정부가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3000톤급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건조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중앙해양중공업에서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실시 “추가 투자로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 수용 가능성 보여줘”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진출입로 평균 경사도 1:2 이하로, 보행자와 이동동선 분리 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일명 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하기 위해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도울타리 연장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이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