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3.11.27
2027년까지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 12%로…해양강국 실현
국가 주도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친환경 선박 전환 위해 보조금 등 지원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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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친환경 선박 전환 위해 보조금 등 지원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27일부터 확대…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에 일 4회 시행 중 27일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권역’에 포함해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일평균 50㎍/㎥ 초과)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과 호남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공공부문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도입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온라인, 11월 27일~12월 10일까지…오프라인, 11월 30일~12월 13일까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명태, 고등어 등 국내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영, 다우닝가 합의…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공급망 등 협력 지평 확장 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마크롱 대통령, 한국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회원국 대표 만나 지지 호소…국가 역량·국민적 열망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26일 프랑스로 출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진행되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
파리에서 BIE 대표단 연이틀 회동, 부산 엑스포 비전 소개하며 지지 호소 각 기업 총수들도 모두 나서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 보여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2박3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밀착 접촉하며…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649명 추가 결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649명을 추가 결정해 총 누계 5417명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당정협의…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 참석…“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영국, 그동안 한국의 WGBI 편입 노력 높이 평가…“앞으로도 지속적 관심” 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퀴즈로 풀어보는 식품안전 정보 서비스 제공…26일까지 정답자 50명 추첨 선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개발…‘ICT 규제샌드박스’로 출시 허용 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구체화…“거래소 공시로 도입, 초기에 위반시 제재도 최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친 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요리경연대회 가정간편식 조리법 및 요리팁 담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및 인터넷 서점서 전자책(e-book)으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 끼’라는 주제로 전자책(e-book)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카드뉴스.(출처=식약처 보도자료)
교육 ODA 전략 구체화…ICT 인프라 제공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 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농업·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정부는 서면으로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전시회 개최…국민·공무원 대상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극 중요성과 가치 느낄 수 있도록”…극지 관련 과학·문화 복합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8회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앞두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원안위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정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마련…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재시행 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000톤 감축 목표…국제사회 협력 강화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천일염 비축물량 1만톤 차질없이 공급 중…필요 시 판매 한도 완화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슈링크플레이션’ 논의·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