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2023.12.06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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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 중…발생빈도 높은 시설 지속 점검 가정용 살충제 변경승인 완료…빠르면 이번 주에 구매 가능할 듯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전국 순회공연, 2000여 명 관람…늘봄학교와 ‘이야기할머니’ 연계 올 한 해 ‘이야기할머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넘어 텔레비전 예능 방송과 전국 공연 무대, 초등학교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된 이야기 구연 경연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에 출연한 이야기 할머니 16명이 전국에서 총 10회의 순회 공연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2년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부, 여러 지자체에 더 넓은 참여 기회 제공 위해 2차례 걸쳐 시범지역 지정 진행 교육부는 5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중기부,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HACCP 등 법정인증 중기에 직접생산 현장 확인절차 생략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만 9100대 교체 완료…내년부터 노후 와이파이도 교체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기재부, 가격·수급동향 면밀히 점검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으나,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으며 전달 3.8%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휴식처 및 바닥재 등 서식환경 조성해야…미허가 시설에서 전시 금지 환경부·해수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 실태조사 및 평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광역 8곳 및 기초 12곳…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등 평가 최우수 단체에 서울시, 전남, 경기 김포,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장 등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신청 가능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 때 학급당 학생수 예외적으로 20명 초과 허용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재교육기관에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다.
산업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 발표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동절기 사용분 절반은 분할납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선(先) 교통, 후(後) 입주 ‘지구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인허가·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64건·83건…모두 적합” 원안위, 도쿄전력 발표한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모두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보훈 강정애, 농식품 송미령, 국토 박상우, 해수 강도형, 중기 오영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한화시스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 군, 소형위성의 지구 저궤도 신속 투입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2036년까지 유연화 전원 비중 2배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질병청,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치료율 현황 발표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난해 9.1%로, 전년(8.8%)보다 0.3%p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0.9%p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가 59.5%로 가장 낮았고 부산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 수립…교통·교육·주거 환경 고도화 쉼·놀이·여가 공간 확대 및 관공서 등 주민 편익시설 건립…생태휴식공간도 대전 유성구에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