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6.04.09
플라스틱 중소기업 원가 부담 낮춘다…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조기 지급·지체상금 면제도 추진 동반성장지수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협약 업계 전반으로 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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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조기 지급·지체상금 면제도 추진 동반성장지수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협약 업계 전반으로 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유·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박차" "지방 주도 성장 뉴노멀 흐름 관찰…지방 우대 원칙 견조히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부동산감독추진단,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 지자체 합동 강남·서초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장 점검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 발표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자동으로 연령별 혜택 제공
학원 등 1만 5925곳 특별점검…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 처분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과징금 신설·과태료 상한 1000만 원까지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수처,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 보장…"내부고발 활성화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토허제 심사 소요 등 감안…허가 여부 불확실성 해소 4월 10~17일 입법예고 후 이달 내 공포·시행 목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관광공사, 9~30일 현지 개최…성시경·황민현 등 한류스타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한국 여행을 고민 중인 일본 방한객을 사로잡기 위해 유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3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 공급 등 수급안정 최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새 시스템 구축할 좋은 계기" "청년들 경력 쌓을 기회 부족해…국가 공동체가 기회 만들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 "선수 총 들어!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수출바우처 2배 확대·수출 정책금융 지원…에너지 전환 및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중동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부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으로 확대…인증절차 간소화 등 추진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 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과기정통부,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 공고 올해 13개 컨소시엄 선정, 2년 동안 최대 5억 8000만 원씩 지원 정부가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2년 동안 각각 최대 5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10개 과제 선정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협업과제 발굴·스타트업 매칭·사업화 연계 지원 군과 창업기업이 손잡고 방산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 추진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확대한다.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개최…대체항로 모색·우회 수송 리스크 점검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추진 방안 모색 지시 국무조정실은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분야에 약취·유인 예방대책 등 추가…AI 활용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 개발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5일까지 접수·16쌍 선정…지원자 많을 시 지원동기 등 검토 후 추첨 선발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비부부 16쌍을 접수받는 바,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도…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예외기준 표준내규 마련 출금 지연 예외 고객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첫 전략급 무인항공기…내년부터 공군에 인도 고성능 카메라·센서로 적 표적 365일 24시간 감시 대한민국을 24시간 지킬 '하늘의 눈'인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