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림청· 정책뉴스2023.12.11
산림청,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제 산림협력 강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맹그로브 연합 가입 등 산림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해 기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단결·행동·실현(U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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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맹그로브 연합 가입 등 산림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해 기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단결·행동·실현(Unite.
문체부, 내년 1월 10일까지 접수…총 10곳 조성, 4년 간 매년 3억 원 지원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도시를 내년 3곳 추가 선정해 1곳당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추가로 공모해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모두 10곳 조성할…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행안부, 15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 관련은 제외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업체에 특례…“내년 상반기까지 1조 ‘수혈’ 기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모습.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소유자에 차액 징수 근거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내년 6월 공급망위원회 설치 공급망 위험징후 조기 파악…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입시정보·성적산출 서비스 물가 안정 위해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등 편·불법 학원 특별점검 실시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추 부총리 “우리 경제 핵심산업·민생 직결 공급망 위험요인 확대” 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요소 해상 운송비 한시 재정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분석 결과 공개…“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우리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가 현지로 향했다고 전했다.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교육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내진·석면 등 취약요소 해소…과학적 관리 위해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
차량·사람 출입 최소화…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해 집중 점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대응반 구성…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격 대응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유엔기념공원 벨기에 참전용사 첫 안장자의 자녀 다니엘 보스케 지난달 15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레옹 보스케 참전용사 안장식에서 딸 다니엘 보스케가 유해를 안장하고 있다. (사진=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장, 학폭대책심의위 소집 때 피해학생 등에 회의 일시·장소 등 통지해야 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됐던 교원에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민원창구 일원화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사전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 추진 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 확대 발굴 주민 대피·통제, 위험상황 전파 체계 개선…산림청장 대피권한 강화 산림청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계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청장년층 건강 위험요인 관리 필요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9일 파주시 영산수련원서…김진야·박재형 등 참가해 축구·브레이킹댄스 전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오는 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 축구 김진야·황현수(FC서울)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 전 감독, 브레이킹댄스 박재형 신안산대 교수(활동명 라쿤) 등 스포츠스타 4인과 함께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