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2.14
동계청소년 올림픽 시설물 점검…문체부 차관 “현장중심 대회 준비”
강원2024 지원단 TF 4차 회의...경기관람·개최도시 관광 연계 방안 논의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조직위원회와 함께 ‘강원2024 지원단 전담조직(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시설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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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24 지원단 TF 4차 회의...경기관람·개최도시 관광 연계 방안 논의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조직위원회와 함께 ‘강원2024 지원단 전담조직(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시설을 점검했다.
‘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독일·네덜란드 미사일 방어훈련에 옵저버 참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간 협력 효과적 추진 위해…격년으로 ICT 협의체 개최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에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첨단산업·무탄소 에너지·물류 등 협력 강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경제단체가 반도체부터 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외교부, 브이엔오-엔씨더블유(VNO-NCW) 경제단체와 함께 ‘한-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공동성명 채택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정례화 원전 건설·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분야 협력도 구제화하기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15종 폐렴구균에 효과…어린이 급성 중이염·수막염·폐렴 등 예방 기대 질병관리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에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가 신설된다. 또 불법 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12~1월 화재 인명피해 22% 발생…행안부, 화재 대피 안전요령 안내 행정안전부는 13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19만 7479건이며, 사망 1637명, 부상 1만 554명 등 1만 2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초3·5·6, 중1·3, 고1·2로 대상 늘려…사회·정서적 역량도 진단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 추가…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토록 여성가족부는 내년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5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129콜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 신설 마음상담부터 일 경험까지 ‘원스톱’ 지원…4개 지역에 전담기관 설치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자율주행시스템 적용 차종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 도입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 신속 개발”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2031년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목표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업무방해(31.7%) 및 폭언·협박(29.3%) 많아, 보호·지원 방안 마련키로 국가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미이행시 부당행위 지정 용량 변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모니터링 대상 128개 →158개 품목 확대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술은 1군 발암물질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해를 끼치므로, 건강과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술은 혈액순환에 좋으며,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으로 확인 해양수산부는 1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13일 배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김 19건·개조개 3건·넙치 2건·문어 2건·삼치 2건 등 생산단계 57건과 유통단계 4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짓·장난 신고 500만 원 이하 부과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등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