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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공포…포상금 상한액 확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인사처,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내년 1월 확정 및 규제 정비 추진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긴급돌봄, ‘2시간 전’ 신청 가능…단시간돌봄, 이용시간 ‘1시간 이상’부터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주로 아동 중심으로 발생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2030년 NDC 달성 위해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제8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CCU 실증 플랫폼 구축·기술 육성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동종분야도 신기술 도입시 창업 인정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1급 응시자격·검정과목 유지…2급 필기·면접 없애 여성가족부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녹색산업 해외 진출 위해 민관 협의체 출범…솔로몬 수력발전 등 성과, 21일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이 20조 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일반공급 동점 시 장기가입자 당첨,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 최종 발표 광안리어방·수원화성문화제·정남진장흥물축제, 문체부 장관상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4개 축제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교육부, 11개 대학 32개 학과 석·박사 정원 증원 승인 인공지능 96명·사이버보안 55명 등 디지털 분야 집중 증원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 발견 원구형 해시계…지역 무관, 어디서나 시간 측정 관측 지점에 따라 위도 달라져도 수평 맞추고 북극고도 조정해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협력해 조선후기 원구형 해시계 ‘원구일영(圓球日影)’을 복원하고 133년 만에 독창적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경북 상주·대구 달성·강원 원주 3곳 선정…공공임대 주택 등 건립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안착 효과 기대…주민 생활여건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가동…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백일해 감소·정체…증상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정부가 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을 가동했다.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3국 안보 협력 새 시대 앞당길 것”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무회의 주재…“한파는 열악한 환경서 지내는 분들 생명과 안전 위협 ” “북 도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도전…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6건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대회 D-30, KTV 특집 <세계의 꿈, 강원으로…> 내레이션 전격 참여 정감있는 목소리로 대회 모든 준비과정 소개와 함께 따스한 응원 담아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