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3.12.26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제정…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 등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 구체화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사회·윤리적 문제 예방 기대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과 주체별 120개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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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 등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 구체화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사회·윤리적 문제 예방 기대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과 주체별 120개 조항을 마련했다.
국토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인천공항 제3물류단지 조성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달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도 조성한다.
연말연시 중 1월 1일에 사고 가장 많아…방한용품, 아이젠 반드시 챙겨야 2020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 4950건으로, 이중 사망 192명과 부상 8506명 등 총 86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12월~1월까지 연말연시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으로,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과기정통부,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전국 지하철도 충족 분유 제조기와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생활제품 11종과 생활·산업환경 4558곳 등 하반기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1월 이승만, 2월 김창환·이진산·윤덕보·김원식 등…1992년 1월부터 총 501명 선정 국가보훈부는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 헌신한 독립운동가 38명을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선발 단계서 국민 참여…5년 만에 대통령 직접 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접수…정착지원금 최대 3년 월 110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개강을 마친 지난 3월 3일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교육부·문체부,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지역별 여건 따라 종목 개설토록 주말체육학교, 방학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문체부, 국민문화예술활동·국민여가활동·근로자휴가 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 문화·여가 활동 회복…월평균 여가 지출 비용 20만 1000원 올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이 즐기는 문화와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코로나로 침체됐던 문화·여가 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자립·디지털·친환경 3개 분야 전략 기반 수립…CO2 배출량 26% 감축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비의 50%(101억 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일본, 한국에 가리비 수출 확대’ 보도에 입장 표명 “가리비 포함 모든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31일까지 1분기 입양 신청…3월 마지막주에 입양 예정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먼저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선수단 응원·강원여행 독려 등 영상 메시지 재능 기부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등 국내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성공개최를 응원했다. 그룹 트레저.
올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692명에게 57억 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현장 고용불안 우려 해소·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민관 합동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본격 가동…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조 원 규모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 개최…학비 부담 경감 논의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