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6.04.13
연매출 30억 원 이상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병·의원, 수의업, 법무·회계사무소 등 가맹점 등록 못해 중대 위반행위 땐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부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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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의업, 법무·회계사무소 등 가맹점 등록 못해 중대 위반행위 땐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부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압류 즉시 기관 명의 지갑 이전…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은 즉시 동결 인터넷 차단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접근 정보 2인 이상 분할 관리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 수출 확대…스위스 3억 4000만 달러로 1위 규제 혁신·맞춤 지원 강화로 해외 진출 기반 확대 올해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인증 의무화…'강화·표준·간편' 3단계 체계 도입 서면심사 탈피 현장 중심 실증 심사 도입…사후관리·인증취소 기준도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시험자료 대신 계획서 제출 허용…우선 등록 후 사후 보완 가능 2027년까지 한시 적용…석유화학 등 원료 수급 애로 해소 기대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노동부, 현장 운영 현황 발표…법령 절차에 따라 단계적 안착 평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90일 이내'로 당겨 특정 자재비 15% 이상 급등 땐 계약금액 반영 수급 차질 시 납품기한 연장…지체보상금 면제
10일부터 2주 간…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경유 국제가격 크게 올랐지만 생계형 수요 감안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비가 생산 부르고, 생산이 다시 소비로…선순환 고리 형성 '여러 빈 점포→다기능 마켓' 전환…일상·관광 소비 유도 계획 실생활 동선과 소비 상권 등 종합적 고려한 사용처 조정 필요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배움의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료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지난해 183명 사망·부상…산행 전 대피소 위치·날씨 등 미리 확인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조기 지급·지체상금 면제도 추진 동반성장지수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협약 업계 전반으로 확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참여기업 145개사를 선정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