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2.29
[오늘의 맞춤정책] 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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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특징!
올해 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아프라스(APFRAS) 발족, 식품 수출 지원 EU·캐나다 수입 강화 조치로 수출 중단 위기에 있던 식품의 지속 수출 가능 한국산 라면의 유럽연합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약 72% 상승한 4400만 달러(약 566억 7200만 원) 증가했다.
1420만 명 방문, 전년비 28.5% 증가…2019년 최고 기록 1339만 명 뛰어넘어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궁능 활용프로그램, 광화문 월대·현판 복원 등 영향 문화재청은 올 한 해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1420만 명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최고 기록인 2019년의 1339만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갖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건양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3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 심의·확정 자동차·조선·이차전지·뿌리산업·기계 5개 업종 집중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최장 2년까지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불법체류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도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년 이상 연속 S등급 국가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5급 최대 1166만 원 실근무 1년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 내면 1호봉 특별승급 가능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보건의료데이터·첨단재생바이오·에너지 신산업 분야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특례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주력 수출품목 관세 상당수 철폐…한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 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 수소·바이오경제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고용부, 최근 3~4년 600~700명대에서 올해 첫 500명대 기록 전망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 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공익 목적 자문 등은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후 규정 위반 시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행안부·국정원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 발표 “나라장터 시스템, 해외 특정 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있어 추적 중”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수당 29만 원 지원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실시…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얻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9급 4749명·7급 654명·5급 305명…장애인 채용, 의무고용 2배인 320명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교육부·대교협,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대입 준비 지원 센터 예산은 올해 27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확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상담교사단을 통한 공공 입시상담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문화소비 신장 및 예술시장 확대 ‘문화예술 혁신전략’ 발표…문예기금 지원, 건당 3000만원 → 1억원으로 정부가 내년에 19세 청년들의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인터넷전문은행 3사,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