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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14명 우선 적용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정보 미표시 등 법 위반사례 단속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확정…저연차·현장 공무원 등 처우 개선 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규제특례 4년 간 부여, 중견·중소기업에 실증사업비 등 1억 4000만 원 지원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농식품부 “연간 기준 50억 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 추가 경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까지 2년간 임기…정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적극 실현할 것”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국민 생활·안전분야 상반기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입자 확인 서명 있어야 교통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로…민방위 훈련 연 4회로 정례화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1.1.] 2024년, 경기회복 온기가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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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생중계…“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 될 것”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위협될 리스크 철저히 관리”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원천 봉쇄”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병사 봉급 인상, 병장 125만 원…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 확대 기재부, ‘202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평가 등 통해 추가 확대 검토 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2025년 도입 예정 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공항건설에 총 13조 4900억 원 투입…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부지 반영…공항철도 건설도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국립서울현충원, 한덕수 총리 참석…214구 중 신원 미확인 유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1월 매주 목·금요일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 진행 예정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속초·순천 등 13곳 선정…예비사업 등 거쳐 내년 말 최종 지정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3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대 정부가 2025년부터 3년 동안 총 26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