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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브리핑…“우리 원전,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 대비” 일본 정부, 진앙지 인근 원전 22기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공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 2년 연장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마련…총 2조 1179억원 투입 과제당 2억원 ‘글로벌 매칭형’ 신설…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한 2조 1179억 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3일 밝혔다.
총 120억 원 투입…5~18일 지방보훈관서·보훈병원 통해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개혁위, 신설·강화 규제 612건 심사…‘기존규제 개선실적’ 등 발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0~1세 아동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엔 돌봄 비용 90%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관광예산 전년대비 6.6% 증가…한국 방문의 해, K-관광 메가 로드쇼 사업 증액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원 확산…“한국 관광 한단계 도약”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올해 관광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인 2.8%보다 2배 이상 높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 시행되는 주요 법령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지원 등 총 150억 원 투입…연말까지 추진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 의무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교육분야 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부로 이관…관리체계 일원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협동수업 제도로 고등교육 질적 제고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교육부,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석·박사과정생 연구지원 강화…첨단 연구개발 장비 도입 등 추진 교육부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을 위해 올해 총 9367억 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분야 4220억 원, 이공분야 5147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만여개 사업장 적용…출·퇴근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자동 처리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사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7급 외무영사 직렬 2차 외국어 선택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상환기준소득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3일부터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전에 신청해야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