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1.05
원전·수소·풍력이 만드는 ‘클린 에너지’…RE100 대안으로 뜬다
[정책상식] 무탄소 에너지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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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식] 무탄소 에너지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①생활·안전 112신고 사건현장 위급상황시 경찰 긴급 출입 가능…방해시 과태료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예방교육·상담 콘텐츠 제공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운영한다.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로 완화…지원금액 21만 원으로 인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임대 주택 보급도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기존 관광단지 제도 지정 기준·승인 권한 등 개편…범부처 협의체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올림픽대회 경기장·개회식장 등 시설 점검 및 막바지 준비 철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장, 개회식장, 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로 안정 카드 소득공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 신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개발제한구역·산지·농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연구자 단계별 지원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신규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조 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상습 체불사업주 125명 공개 및 222명 신용제재 등 임금체불 근절 구속수사 3.3배 증가 등 엄정대응 기조 지속…“피해근로자 지원”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결정…1만여 명 추가 혜택 전망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울 2호기 대상 우선 적용…제도 보완 과정 거친 후 모든 원전에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3개 의료기관, 2차 시범사업 선정…서비스 대상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 등 포함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새해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확정…2028년까지 내진율 87% 달성 목표 30년 경과·5층 이상 아파트도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인센티브제도 강화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새학기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 경제부총리, 물가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내수 활성화 방안 등 보고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 등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 중점 지원,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훼손 신고전화 운영…4대 궁 등 유산 주변 순찰 강화·대응인력 확대 경복궁 담장 낙서 1단계 보존처리 마치고 4일 완전 공개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궁궐 담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를 추가하고, 훼손 신고전화 등을 운영해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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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비용 절감·거래 편의성 확보 판매보수 외부화로 투명성 제고…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도입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서 상시 활용…치유·회복 전문기관 연계 학생 감정·충동 조절 등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