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1.08
금융당국·정부 “태영그룹 추가 자구안 제시해 채권단 신뢰 얻어야”
채권단에 태영의 자구노력 실효성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 진행 당부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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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 태영의 자구노력 실효성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 진행 당부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선정기준액 등 일괄 인상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중기 복무자 55만 원·장기 복무자 77만 원…최대 6개월간 지급 오는 2027년까지 구직급여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친환경 인증 직불제 2월 29일·배합사료 직불제 1월 31일까지 신청받아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1월 4일 SBS Biz<9억 이하 집 최대 5억 대출? 다음달 적격대출 부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시행될 정책모기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센터 출범 15주년 맞이 새 단장…인공지능 연계 검색 시스템 구축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능형 검색엔진 탑재…메인화면·디자인 등 사용자 중심으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출산가구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 협력 강화…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 공조도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없이 125으로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일본서 열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통해 3국의 문화도시 공식 선포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제2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서 재논의 요구하는 안건 심의”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 브리핑…태평양도서국 해상 10개 지점 조사도 착수키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월 원예시설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 투입…설 민생안정대책도 발표” “예멘 반군 사태 따른 영향 제한적…물류 공급망,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120개교로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직업계고와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도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