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4.01.09
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글로컬 기업 토대 마련”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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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 “효과적인 재난 대응 위한 마중물 되길”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오전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 실질 GDP·소비자 후생 등 증가 예상…“북미·EU 진출에 유리”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선수 임원 등 153명 참가…피겨스케이팅 신지아, 스노보드 최가온 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중앙보훈병원에 2028년까지 294억 원 투입…시설 증축·진료 공간 확장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30% → 40%로 확대…보호자 간병 부담 완화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 다중출동체계 확립 위해 ‘펌블런스’ 확대 시행 펌뷸런스 운영 꾸준히 증가…펌프차구조대 구조건수 전년대비 2.5배 ↑ 소방청은 9일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해 다중출동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영아반 인센티브 현원이 정원 50% 이상일 경우…영아반 인프라 유지 및 확충 도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4년도 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모님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 위해…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약 3조 원 기대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지휘, 신창용·박혜상 등 참여…유튜브·네이버TV 등 온라인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를 맞아 오는 9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세계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저력과 위상을 확인하는 무대들로 채운다.
국세청,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 연장키로 수출기업·세정지원사업자 환급금도 신속 지급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KINS 전문가, 이번주 원전·IAEA사무소 방문…4차 방류 준비상황 등 정보 공유 정부는 올해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주에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최고등급 배분금액 120억 원 → 144억 원으로…다각적 지원 추진 3조 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등 지역별 맞춤형 특례 확대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전년보다 25% 증가…중동 수주·IRA 대응 등에 힘입어 실적 제고 기여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중동 수주 호조에 힘입어 목표액인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241억 8000만 달러와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8년만의 최대 성과다.
교육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 발표 학교당 최대 45억 원 지원…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전국 확대…1월 중 8개 시·도 시행 신속한 초기대응·국민피해 최소화…출동거리·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도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주담대 9일부터, 전세대출 31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연체·법적분쟁 상태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중도금 집단대출 갈아타기 불가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산란계 농장 많아 통제초소 방문 등 정부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5곳과 충북 3곳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집중 방역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