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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윤 대통령 주재 ‘두번째 민생 토론’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내달 5~8일 신청서 접수…5년 간 최대 6억 5000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일부터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과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 10개소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조직의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와 2단계(3년 차 진입)로 구분해 선정한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도 시행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원안위, 환경방사선감시기 238대→244대 확대 설치…국내 원자력시설 사고 대비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 해역 감시 정점,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환경방사선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2027년까지 200개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 공동시설로 활용키로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방통위, 예산 4.9억원 증액 …심의인력 증원,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 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11일부터 2월 14일까지…2027년까지 기관당 72억 5000만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올해 생성AI(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해 35억 원 규모로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AI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성AI 시장 성숙을 대비한 필요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온라인 소방민원포털 시간·장소 제한없이 대응 가능…접수·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소방청은 국민 편의성 향상과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소방민원포털’을 통해 시간·장소 제한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응을 확대하는데,특히 접수·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 중소기업 지원 연계…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지방소멸 대응 협업체계 정착 기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 추진한다.
2023년 운영실적 공개…243개 자치단체 총 기부 건수 52만 5000건 재정자립도 낮은 농어촌 지역 많이 모금…답례품 포인트 193억원 지급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 및 조리·판매 업체 등 약 3607여 곳 대상 국내 유통식품 및 수입통관 검사 강화…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28만 5000명↑…15세 이상 고용률 62.6%↑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원규모도 지난해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일산신도시 33년 차 ‘백송 5단지’ 방문, 시설 노후에 따른 애로 청취 정부, 재개발 재건축 속도 높이고 문턱 낮춰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전 3~10km 이내 해역 삼중수소,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해양수산부가 9일 공개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4건과 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수영구, 전남 진도군 등…관광두레 피디 8명도 선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할 신규 지역 8곳과 관광두레 피디(PD)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정부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올해도 유가보조금 70억 원 지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 174억 원으로 15% 증액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