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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내달 외식업체육성자금·양식어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②보건·복지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장기요양 수급자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위해식품 판매로 챙긴 부당이익 환수 강화…과징금 상한액 2배로 상향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급식시설, 식재료 등 안전관리 사전점검…식중독 예방 철저 당부 정부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물류센터와 선수촌 식당 등을 점검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이곳을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우주항공기업 2000개 육성·일자리 50만개 창출…세계시장 10% 점유 달성 상반기에 임시 청사 마련…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인재 초빙·추천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수립…건강하고 편안한 빛 환경 조성 빛공해, 물리적 밝기에서 체감도 기준으로…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 반영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술 활용한 창업엔 최대 7000만 원 지원…우수 성과자엔 서면평가 면제도 정부가 생애 첫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1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력개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추진 # 경력단절 후 5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ㄱ씨는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직장 내 멘토링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 기준소득↑…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버추얼 스튜디오서 방송콘텐츠 업계와 현안 논의…‘강원2024’ 홍보영상도 촬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액공제,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온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K콘텐츠는 세계인의 큰 사랑을…
11일부터 입찰공고, 총 781억 원 투입…충청·경남·경북·수도권 등 순차 건립 감염병 진단·실험…위기 시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및 중환자 중점 치료 정부가 미래 팬데믹에 대응해 오는 2026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충청·경남·경북·수도권 등 총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도입한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은 낮밤의 경계가 무색하다. 시간은 물론, 공간까지 초월하는 온라인에서 우리는 직접 마주했을 때보다 오히려 진솔하게 속마음을 건네며 소통의 난관을 초월하기도 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 지원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방문의 해 첫번째 행사…항공·숙박 등 할인 혜택 제공·K컬처 체험행사 진행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보훈부, 온라인 즉시 대출 이달부터 도입 향후 다른 종류 나라사랑대출로 단계적 확대 추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기획감독 최초 실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 연장…금리 1.5 → 1.0%로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모태펀드 공동출자 민간협의 개시…2027년까지 2조 조성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국세청,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캠핑용차에도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세금 부과기준 9.2% 낮아져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엔 본인 집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더 많은 청구인에 변호사 선임 지원 기대”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청년에게 힘이 되어 드려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출시(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