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징역 '3년 → 5년 이하'로 강화
행안부·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산불 원인제공자 '과태료·민사책임' 청구…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 투입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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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산불 원인제공자 '과태료·민사책임' 청구…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 투입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쉽게 풀어 보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 26조 2000억 원 추경 최종 확정…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 원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농어민 부담 완화·K-패스 환급 확대 등
"경제산업 구조 취약점 개선…대체공급망 개척·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 추진" "소방관들 안전 매우 중요…매뉴얼 점검 및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하루 170명 → 본사업 809명…신청 수요 급증 일상돌봄 42.8%로 최다…재택의료·지역특화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합동단속반 가동…유통질서 교란행위 엄중 대응 종합병원 긴급현장조사·핫라인 운영…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안정화 정부가 폭리를 목적으로 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지원 대책을 병행해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
국가보훈부, '조기' 게양 애도…14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부, 불가항력 사유 유권해석…공기 연장·계약금 조정 허용 민간 건설현장도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금융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청 가능 지역과 지역별 신청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서 확인 해당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개인 최대 10만원·2인 단체 최대 20만원 등 환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16개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을 추진 중으로 4월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국가폭력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 가짜 영예 전수조사…실물 환수율 제고 전담조직·전문가 자문단·상훈담당관 회의체 등 구성…"상훈 자부심 갖도록"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6년 K-시티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6개 사업 최종 선정 교통·재난대응·물관리 등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해결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현지에서 직접 실증하며 K-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후부, 재생원료 생산·종량제봉투 제작 업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협약 품질 검증부터 기술·생산 정보 공유까지 다각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이공계 전일제 박사과정생 1000명 선발…비수도권 60% 배정 2030년까지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연 1만 명 장학 지원 확대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플라스틱 의존도 재점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20시간 범위 내 탄력 운영…지역 여건 맞춘 진료체계 구축 선정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원…달빛어린이병원 전환 기반 마련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실시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먹거리 '그냥드림' 300개소로 늘려 청년 자립·취약지 의료공백 대응…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의료인력 확충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에 중점 투입한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등 집중관리…위반 사항 엄중조치 및 안전조치 이행 지도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글로벌사우스 진출 지원 개발금융 추진 신남방·중남미 등과 협력 확대…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동향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호혜적 방산 협력 더 확대될 것…총괄계약 안정적 이행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부제, ICT는 AI 절전, 석유업종 3.3% 감축…'자율 총력전'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기후부 "절전 참여 기업에 시설 자금 우선 지원" 민간이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참여 ▶ 지역축제 연계해 관광 활성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