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1.18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④근로자
일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려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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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려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1월부터)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어 드려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1월부터)
930여명의 내외신 기자 등록…기사 작성 및 송고 등 취재 지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외신 기자들이 사용하는 메인미디어센터(MMC)를 17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인미디어센터는 메인프레스구역(MPA)과 국제방송센터(IBC)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
전 세계 34번째…한국 전통 문양 내부 디자인, 한국 자료 1607책 비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6일 칠레센트럴대학교(Universidad Central de Chile)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수요 증가 분야 연구직렬·직류 신설…전문직무급 수당 인상 소속 장관이 전문직위 신설 재량권…전문직위 신규 지정 확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5만원 저축·지원금 10만원 더해 15만원 적립…18세 이후 사용 가능 17세 이하 아동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연령·소득기준 확대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189개 지자체 참여 ‘사실상 전국 패스’…월 최소 21회→15회 이용 조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 월 8→10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5→16만원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유류 반입 등 통해 북핵·미사일 개발 지원한 선박 11척·개인 2명·기관 3곳 제재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시범지역 2곳 추가 등 지방소멸 극복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 및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총 5770억 원,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22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접수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 원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개인정보 권리침해 신속 구제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정책 방안 발표…국민 자산형성·고금리 부담 완화·취약계층 재기 지원 증권거래세 내년까지 0.15%로 인하…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시행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올 봄 가뭄대비 완료…“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 발생하지 않을 것”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이에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2배 이상 확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신용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상반기 신속집행 12조 4000억 원…수도권 GTX-A 노선 3월말 개통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대규모 SOC투자,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산업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 발표 3조 원 투자해 신비즈니스 촉진…AI·SW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