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2024.01.19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고의로 제공한 혐의없고 마약범죄 사실 몰랐다면 처분 대상 안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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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제공한 혐의없고 마약범죄 사실 몰랐다면 처분 대상 안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 서비스 개시…7개 핀테크사·10개 손보사 참여 용종 보험도 서비스 시작…실손·저축성 보험 등도 연내 출시 예정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들이 19일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도발·공세적 언행에 규탄 표명…한미동맹 토대로 단호히 대응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지우개 서비스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 …당분간 유행 지속 전망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오후 8시 강릉과 평창서 개회식...K팝 공연·디지털 성화 퍼포먼스 등 볼거리 다채 한국 스포츠 미래 책임질 샛별들 총출동…피겨 신지아·스노보드 최가온·이채운 주목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주인공이다.
수입 수산물도 26일부터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 운영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 심판 2명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참가이전 감염 추정”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 진행 중…감염병 대응 철저한 방역 이어갈 방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심판 2명이 노로바이러스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설 환경과 조리 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사처, 명백한 공무상 부상 범위 확대키로…처리 기간 단축 # 순찰업무 수행 중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종비인대가 파열된 ㄱ 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된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ㄴ 경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인 약 2개월이 소요됐다.
참가자 1만 5000명·관중 25만 명 예상…고속·시외 버스 등 예비차량· 열차 증편 대회기간 제설종합상황실·폭설대비 합동제설반 운영…재난대응체계도 유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필요시 전세버스 300대도 즉시 투입한다.
산업부,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 추진…보조금 성격의 지원 중단 100억 원 이상 대형 과제 160개로, 고난도 프로젝트 지원비중 10%로 확대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농식품부, 300여 개 농촌 마을·6만여 명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 납부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총 850명 규모…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 일경험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산업부, ‘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 시행…올해 4500억 원 규모 감액분의 최대 2배 대출금에 최대 5.5%p 이자 차액 보전…5년 간 지원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 추가 지원계획 수립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우정직 등 특정직 포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시험 창구 일원화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5G 요금제 개편 이용약관 신고…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10GB 5만 원·21GB 5만 8000원도…청년은 데이터 2배로 확대 케이티(이하 KT)가 오는 19일부터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 제공한다.
농식품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③교육·환경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 이자 면제기간 ‘취업 후’로 확대 지역민 건강 피해 등 고려…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