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1.22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확대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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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 구축…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개정안 23일 공포…생전 안장 심의제 7월24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소·순환버스 등 현장 점검…“관광 불편사항 즉시 시정조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2일 강릉을 찾아 관광시설 점검에 나선다.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강원 2024) 대회를 계기로 강릉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등 ‘2024년 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도 실시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 사용하던 ‘e호조 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통합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설상경기, 예매없이 누구나 입장가능…재구매 없이 재입장도 가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기 티켓의 현장 발권을 확대한다. 이는 경기 첫날이었던 지난 20일 강릉 지역 우천, 평창지역 폭설 등 기상 상황으로 관람객 다수가 관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설 민생안정 대책’ 일환 조치 관세청, 다음 달 8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속 실시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29일까지 의견수렴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 → 20호로 확대…지난해 406세대 거주시설 등 지원 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개선방안 마련…내년 12월까지 추진 권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전년 대비 44.6% 증가…국토부 “올해 역대 최대 교통량 기록 예상”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국적 항공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44.6% 증가한 78만여 대, 하루 평균 21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데이터개방·활용으로 인사혁신 가속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방한 관광 2000만 명 시대…각 나라 성장세·특성 맞는 맞춤형 밀착 마케팅 방한 잠재력 높은 10개국에 홍보지점 신설…2024 인바운드 트렌드 행사도 방한 관광 2000만 명 시대 개막과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확대된다.
해수부, 민생안정 위해 지원키로…주민등록법상 해당 섬에 등록된 주민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7건…“방사능 검출된 수산물 없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5건과 2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