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1.24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 연다…문체부, ‘인스파이어’ 운영 허가
경제자유구역법 근거한 최초 허가…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창출 기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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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근거한 최초 허가…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창출 기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 우수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단축 및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 생략 등 추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공무원 인재상 반영한 면접시험 준비해야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여가부, 부산·경기 외 서울·대전·울산 등 3곳 추가 도서·산간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지역별 편차 해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농식품부,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케이푸드 등 10대 유망품목 육성…가루쌀, 수입 밀가루 수요 10% 대체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을 시장 규모 17조 원, 수출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해 혁신적 성장를 이끈다.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만화·웹툰산업 발전 방향 발표…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원 목표 인재양성 아카데미 설립…창작·업계 전문가 참여 만화진흥위원회도 구성 정부가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 칸 영화제와 같은 국제적인 만화계 시상식도 연다.
소방공무원 채용방식 개선…장비 들고 버티기 등 근력·근지구력 측정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을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체력 위주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종목으로 변경한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 및 양성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실증특례 의결…실증 지역도 전국 보도로 확대 앞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실증 지역도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소방청·17개 시도 등 23개 관계기관 참여 대책회의 개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실태 전수 점검…지적사항은 2월 초까지 보완 정부와 각 시·도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에 나선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기상청, 중기부, 17개 시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23일…
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충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제주대병원 등 희귀질환 진료, 연구 및 등록통계 사업 등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 수행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17개를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도 신고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인상…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실비 지원 #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두 자녀와 A사업장에 함께 근무 중입니다. 매일 왕복 54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1인당 4000원씩 발생하는 버스요금에 부담을 느꼈으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 부위원장 “전환사채, 대주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 안 되게 근본 대응”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7개 진료과 운영, 의료 질·편의성↑…임플란트·스케일링 전문진료센터 신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3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치과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원봉사자·경기진행요원 등에 방한용품 매일 지급…교대근무 실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강원 2024)가 지난 21일 강원내륙·산지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운영인력과 관람객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직위는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설상경기장 및 야외 경기장에 근무하는 운영 인력의 경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교대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국토·서울·경기·인천 합동 기자설명회…정부·지자체 대중교통 지원협력 27일 서울 기후동행카드 시범 시행…5월 K패스·경기패스·인천I패스 출시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층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원활한 활동 위해 일정 사전 공개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내 대학생 대상 SW 실무교육 및 스타트업 취업매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와 현지 진출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