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림청· 정책뉴스2024.01.29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 가동…AI 감시체계 전국 20곳 확대
산림청, 2024년 산불방지대책 발표…산불 신고·접수 체계도 개편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신고·접수 체계 개편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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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산불방지대책 발표…산불 신고·접수 체계도 개편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신고·접수 체계 개편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31일부터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중국, 중동 등 고부가 방한 시장 특성 등 최신 소비 경향 소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9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인바운드 트렌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트립닷컴과 익스피디아, 클룩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샤오홍수 등 누리소통망, 비씨(BC)카드와 롯데호텔 등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방한 여행 트렌드를 실제 예약·검색·매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차세대 성장동력 및 초격차 기술확보 집중투자…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 예산편성 대신 예산소요 검토 후 효율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부담 줄인다 같은 시·도 유사업종 영업시 정기교육 1회만…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완화도 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비용 예산 상반기 1500억 원 신속히…전체 예산 중 60% 설 명절 소비진작에 2월 동안 상품권 할인율 상향 시 국비 2%p 지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도록…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 지원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방안 등 검토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참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위험노선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등 검색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 YTN <늘봄 로드맵 나왔지만…“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에 인력과 공간확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서, 인력·공간 등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저소득층 양육수당 압류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유인촌 문체부장관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 찾아 강릉커피축제·강릉시나미명주골목·음식 등 체험 지금 강릉에 가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즐기고 강릉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유인촌 장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행안부, 올해부터 시설안전 등 7개 분야 23개 과제 본격 개선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개정 법안 공포 3개월 뒤 시행…보훈급여금 지급·진료비 감면 등 혜택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삼성서울병원 등 3곳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인사처 주관 지역인재·중증장애인 등 490명, 각 기관 주관 1547명 등 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와…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 15~20% 할인 판매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2%↓ 설을 앞두고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과와 배를 4만 4000톤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할인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