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1.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재정규모 등 미확정”
1월 30일 서울경제 <‘필수의료 붕괴에…정부 ‘1조+a 투입’ 심폐소생, ‘국립대병원 거점화를 ‘빅5’ 쏠림 완화…공공병원에 3000억 투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투입 재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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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서울경제 <‘필수의료 붕괴에…정부 ‘1조+a 투입’ 심폐소생, ‘국립대병원 거점화를 ‘빅5’ 쏠림 완화…공공병원에 3000억 투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투입 재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방물가안정관리 대책 수립…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올해 1만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개로 확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공공데이터 평가도 4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비대면 진료 제한 해소 위해 법 개정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3월 말까지 운영…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 주재 회의 개최 교육부 실·국장 1개 지역 전담해 시도별 준비사항 확인 및 현장 지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구축사업’ 16년 성과…생물주권 근거 강화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물이 6만 종을 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 중 신규 장학생 120여명 선발…박사 월 200만원·석사 150만원 정부가 올해부터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해 이번 봄학기부터 즉시 지원한다. 이에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로 장학생을 선발해 박사과정생에는 월 20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총 925억원 규모 투입…기존 선정학교 포함 총 58개 대학 지원 현장중심의 전공 교육 강화…SW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 정부가 SW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925억 원을 투입해 총 58개 대학을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 주제-‘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개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약 1조 2000억 비용 절감 비대면진료 제도화…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기관 8600개→9400개로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참여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해수부,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고시 민간 친환경선박 건조 및 금융 지원…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수산부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45척을 건조하고 30척을 개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전세 대출 3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네이버페이 등서 금리 비교…연체·법적 분쟁 상태 등 대출 갈아타기 불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31일부터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아르바이트 해도 수당 일부 지급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헌법 가치 훼손, 국민의 기본권 침해, 특조위의 공정성·중립성 결여 등 우려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희생자 추모 위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신규 추진 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업체에 연 2%대 융자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통합공고 시작으로 예선리그 진행…올해 스포츠리그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