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4.02.01
세계 최고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핵심 프로젝트 선정…2030년까지 달성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위해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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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핵심 프로젝트 선정…2030년까지 달성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위해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대중국·반도체 수출 늘며 회복세…산업부 장관 “수출 회복 퍼즐 완벽히 맞춰” 지난달 수출이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개혁 민생토론-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로 의료개혁 구체화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의료사고 제도 전면 개편 필수의료진에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 문화해설로봇 ‘큐아이’ 활용해 문화소외계층 지원 위한 서비스 확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가 더욱 똑똑해졌다. 증강현실 기술(AR)을 활용해 실시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접속으로 산간·도서 지역에 미술작품을 안내한다.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수립…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새로 건립 기업이 산업현장교수 직접 선택하도록 제도 개편…현장 숙련기술 수요 조사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한다. 또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을 맞춤형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개편한다.
700억원 이상 사업…사업자 참여 확대로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 유도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대민서비스 중단 사고 사전 예방 장애징후 알림기준 하향, 골든타임 확보…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장애등급 신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글로컬대학위,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발표 글로컬대학 지정시 5년간 최대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1일 대구·광주·세종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학자금 지원 1~3구간 50만 원·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학기 2차 장학금 신청·접수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지난해 4월 ‘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이행 사업, 3월8일까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미국 대학으로 파견할 이공계 대학생 210명을 선발해 장학금 및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2월5~8일 이자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캐시백 2금융권은 3월 신청 접수…1인당 평균 75만원 환급 전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최대 1.2% 비용 추가 경감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연휴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 등 대응 관할지역 관계없이, 차량 정체에도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 신속출동 # 지난 설 연휴,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는 승용차 추돌사고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소방헬기가 출동해 A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112·119 산불신고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3월부터 본격 운영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는 시간이 기존에 4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에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산불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여 원 지원…9억 5000만원 우선 배부 해양수산부는 섬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연탄 등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올해 배정된 국비 13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우선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6개 섬지역 4만 5000여 가구의 생활연료 구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신규 발급…전국 2만9000여 문화예술 등 가맹점 이용 가능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올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등 구체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2022년 이후 총 10곳으로 확대…2027년까지 매년 3억원 지원 공주 공산성 일대 야경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금강 별빛만찬 등 진행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3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연계 구조팀 구성…동물병원 450곳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