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02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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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등 17개 시·도 회의 개최…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유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국토부, 항공회담…6개 지방공항간 운항 자유화·국제선 주 28회 증대 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한글·영문·특수문자·수어 딩벳으로 구성…수어의 날 기념식 영상에 첫 사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감염증상 신고 최근 3개월 385건…최근 3년 평균 건수보다 2.5배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수전해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방호벽 쌓는 조건,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 추진…“현장 애로 지속 발굴”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미쉐린급 스타 한식당 100개 육성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 조성 정부가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021년 152조 원에서 오는 2027년에 30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국립공원야영장 추첨제로 변경…연안여객선 운항정보 하루 전 제공 오는 4월부터 창덕궁 등 고궁 야간 개장 횟수가 늘어난다. 또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방보훈관서·국립묘지·소속 공공기관도…전국 보훈단체까지 확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3일 안장식…“최고의 예를 갖춰 엄숙히 거행”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2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 추서, 1계급 특진,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예우 약속 시민 분향소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전국 모든 소방공무원 근조 리본 패용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한파 등 초기 악재 속 운영·흥행 ‘두마리 토끼’ 잡아…국제스포츠대회 모범 사례로 체험·공연 등 ‘문화올림픽’ 통해 K-컬처 세계 확산…각국 선수단 감사 포스팅 잇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4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일 막을 내렸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안전디딤돌 앱 # 영철씨(가명)는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부모님 안전이 걱정이다. 어느날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인사처-한국소방기술사회 업무협약 체결…필요시 범국가적 활용 재난·안전과 관련한 소방·방재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국가인재로 등록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한국소방기술사회와 이날 서울 한국소방기술사회관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월 3~12일…지난 추석보다 8곳 늘어난 전국 440곳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인플루엔자 A, B 형 동시 유행, A형 감염 후 다시 B형 감염될 수 있어 최근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 A, B형 동시 유행으로 A형 감염 후 다시 B형에 감염될 수 있어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질병관리청은 1일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2일~8일 농수산물시장 130곳, 수산물시장 85곳에서 행사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 확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설 선물기간에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등 상품권 3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개최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충분한 임상역량 쌓도록 수련·면허체계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10조 원 이상 투자로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CCTV 영상,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연계…모니터링, 교통정체 상황 등 확인 부산·강원·대전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공식 운영…하반기 전북 시범운영 소방청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사업이 2월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