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4.15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에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 요건 강화…헐값 매각·깜깜이 계약 등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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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 요건 강화…헐값 매각·깜깜이 계약 등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등 국토부, LH 등과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내년 7만호 이상 착공 목표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가면 뒤에서 시작된 예능 60개국 수출 박원우 작가는 동료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사 '디턴'을 설립했다. 사무실 한편에 그가 기획한 작품 포스터가 걸려 있다.
"첨단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수도권 집중, 전체 경쟁력 갉아먹어…지방소멸 방지는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학습병행 자격, 7개 종목 → 16개 종목으로 확대…시험준비 부담 감소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미국 등 거점 5곳서 기술실증·현지 보육·법률·세무 자문 등 밀착 지원 실리콘밸리 등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조성…5년간 7개 거점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로봇·바이오 등 4개 메가특구 지원방안 논의…정책패키지 등 제공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확정…'학부-대학-연구소' 패키지 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약 70% 수준으로…'(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정부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일반바우처 800억 원…중동 피해기업 우선 지원·최대 1억 원 한도 물류전용 500억 원 확대…지원대상 전면 확대·패스트트랙으로 1개월 내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재고량 80% 초과 보관 금지 필요시 긴급 조정…핵심산업 우선 공급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6.4.14.자 "공공기관 페널티 늘린다더니... 개인정보 유출해도 '개선권고'뿐"(디지털타임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총력" 각 부처 선거 관련 단속 강화 지시…"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5년 간 첨단산업 생태계에 50조 원 투입도…민관합동펀드 35조·직접투자 15조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로 바이오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소버린 AI 등 분야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글로벌 임상 3상 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고부가가치 OLED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 구축 등이 추진된다.
4월 15일부터 예매, 5월 15일 시범 운행…연결 운행으로 좌석 공급 확대 고속철 통합 운영 앞두고 시범 교차운행에 이어 실시…안전성·편의성 검증 호남선 열차에 KTX와 SRT가 하나로 달려 좌석이 두 배 늘고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할인한다.
인허가·환경기준 등 규제 특례…"기업 사업재편 차질 없이 추진"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한식 도시락으로 '뉴욕 3대 런치스폿'에 소개 "K-푸드는 이제 시작 지속 가능 시스템 만들어야" 한식 도시락·치킨 프랜차이즈로 미국 시장에 도전한 김한송 셰프.
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집중 상위 등급 지역 수 확대…성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1개 위생용품업체,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 포장·판매장 등 통해 사전 안내…공정거래위원장, 협약 성실 이행 당부 앞으로 위생용품의 용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등에 3개월 이상 먼저 알리고, 변경 정보를 공개한다.
월평균 6만 3000원 중 2만 1000원 돌려받아 지방정부 어르신교통카드 모두의카드로 통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4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분산으로 화력발전 축소…"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공공 급속충전기·자가소비용 충전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