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7.20
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재난특교세 16억 원 추가 투입
경기·강원·경북 응급복구 지원…이재민 구호·2차 피해 예방 총력 대구·경북 폭염 대응 강화…무더위쉼터 운영·취약계층 보호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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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경북 응급복구 지원…이재민 구호·2차 피해 예방 총력 대구·경북 폭염 대응 강화…무더위쉼터 운영·취약계층 보호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원가정 양육 지원 확대·출생 후 유기 아동 78% 감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무력분쟁·기후위기 공동 대응…'협력' 새 전략목표 제안 155개국 참가…'대한민국관'서 국가유산 가치 세계에 소개 국내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박지성 FIFA 분과위원 공동위원장 케이-축구 거버넌스·유소년 선수 육성·첨단시스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중국·일본 순…식약처, 국제 규제조화 주도 등 정책 지원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화장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7.3% 증가한 70억 달러(잠정)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분기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1분기보다 25.8% 늘어 분기별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최 차세대 반도체·소부장 거점 조성…2GW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사천 중심 우주항공허브 조성…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
위험에 비례한 보호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집중점검 등 예방 초점…조기경보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민간 제도권 금융 한 곳에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하고 지역 민간금융을 한 곳에서 아우르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체불임금·실업급여·취업지원까지…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협력업체에 4400억 원 긴급 유동성 공급…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가 지원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설립준비위 출범…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 2029년 개교 목표…학생 선발·의무복무 등 후속 제도 마련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긴급경영자금·무역보험 확대…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 세금 납부기한 연장·상생협력 지원…환위험 대응 역량 제고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개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논의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
용기한걸음 1342(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와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을 한 번에 제공해 드립니다.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트렌드 톡 해가 저물기 시작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양옆으로 늘어선 식당들은 퇴근한 직장인과 젊은 세대로 금세 빈자리가 채워져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9일 전남 순천시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최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 병원 선정 시간 단축·전원 지연 감소
버섯균사체로 포장재 만드는 '어스폼' 정성일 대표 버섯균사체와 농어업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와 완충재를 만드는 '어스폼' 정성일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기업이 원하는 역량 키우고 싶은 청년을 위해
"호르무즈 남은 선박 2척 무사 귀환 끝까지 챙길 것" "여전히 위기 상황"…물가 안정·대중동 협력 등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과 관련해 해외상황 관리와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계엄·중동전쟁 불구 회복세' 평생학습 촉진·연금 개혁·부동산 과세 보유세 전환 등 제안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 유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