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2.07
경단녀·청년·유학생에 도움되는 ‘케이무크’ 강좌 늘린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케이무크 기본계획’ 발표 디지털 역량 강화 강좌·은퇴경력자 지식기부 강좌 등 개발 추진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가 수요자 중심의 학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평생학습 지원 연계, 맞춤형 강좌 개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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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케이무크 기본계획’ 발표 디지털 역량 강화 강좌·은퇴경력자 지식기부 강좌 등 개발 추진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가 수요자 중심의 학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평생학습 지원 연계, 맞춤형 강좌 개발 등이 추진된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전국 3600대 청소차 배기관 개선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 개정 청소차량 후방에 수평으로 있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커지는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오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오는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2027년까지 94조 투자 계획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여가부, 2월 9일~12일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시간당 1만 1630원 가족상담·위기청소년·폭력피해 상담전화도 24시간 정상 운영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업체 갑질·수수료 분쟁 자율 개선…불공정거래·피해사례 신고 접수 덤핑관광과 쇼핑강매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해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자립지원 대상 확대 올해 자립수당 5만원 인상…1월 10만원 추가, 월 50만원 지급 중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K콘텐츠산업 매출 170조로 확대 파리서 ‘K-컬처 프로젝트’ 추진…6000억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문화예술 해외 진출 지원 강화…게임·웹툰 육성 K-콘텐츠 2단계 전략 수립 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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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시·도와 498명 대규모 합동감찰반 가동…4월 9일까지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약 333만 세대에 혜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전관리 강화” 전체 급경사지에 예·경보 시스템 적용…배수시설 설계용량도 상향 앞으로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와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최대 7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오는 7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다.
국토교통부, 8일~12일 특별교통대책 시행…설 당일 663만명 이동, 가장 붐벼 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운영…알뜰간식 10종 판매·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무료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신고 편의 위해 6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모두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천명 추가 입학 시 2031년부터 배출…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문화역서울284에서 25일까지…김연아·수지 함께 개발한 현대한복 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인 ‘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오늘을 사는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등을 선보이는 행사다.
해수부,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마련…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시행 해양수산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교육부, 올해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예산 2배 이상 확대 전체 멘토링 활동 가능시간도 104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설연휴(2.9.∼2.12.) 동안 전국 1만 6000여 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8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검색·길찾기 가능 행정안전부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만 6300여 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는 8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