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림청· 정책뉴스2024.02.08
설 연휴 국립자연휴양림 빈대 확산 막는다…긴급점검·방제 실시
객실 시트 날마다 교체…스팀 고열 청소·화약약제 살포도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자연휴양림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과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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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시트 날마다 교체…스팀 고열 청소·화약약제 살포도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자연휴양림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과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술인 복지 예산 1067억 편성…사회보험 가입·주거·자녀돌봄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소방청, 소방시설 점검 독려 캠페인…‘아파트아이’와 협업해 서비스 제공 최근 5년 설연휴 전국 화재 2507건…아파트 등 공동주택서 화재 많이 발생 설 연휴 동안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앱’을 통해 손쉽게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마음이지(EASY) 검사’ 개발…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등 35개 검사 문항 구성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마음건강 진단 검사 도구가 배포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 지난달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내 주변 가까운 문 연 병의원, 약국 지도로 보여줘 응급의료포털, 콜센터(129, 119, 120), 복지부 누리집 등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 교육비 지원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신청 접수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연간 9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6000톤 공급, 960억 규모 할인 지원 등 효과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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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년 업무계획’ 발표…국민안전 최우선 12개 세부과제 추진 응급환자 생존율 높일 수 있도록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전국 시행 소방 현장대원 마음돌봄 강화…순직자·유가족 지원 전폭적 확대 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2월 6일 인천일보<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24개 부처·청·위원회 공동 수립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부처별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활용토록 정부가 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설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90억 원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정부 할인 행사도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앞두고 성수품 소비자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 시행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 지원 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 진단은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1300개, 시설개선 지원은 100개에서 850로 대폭 늘리고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며, 특히…
유 장관, 외국인 기자단과 ‘로컬100’ 현장 찾아…수원화성문화제 등과 연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로컬 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을 위해 수원을 찾아 문화와 음식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셰프 파브리, 르완다 국적 방송인 모세,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등 30여명과 함께 동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 신설…추적·수사·검거 일원화 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피싱 범죄자 엄정 대응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건강한 돌봄놀이터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사업 참여 전·후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다.
중동지역 인프라 금융지원 강화·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2026년까지 3년간 개도국 원조기금 13조 8000억원 승인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