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13
국민·지역기업에 부담주는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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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번째-‘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북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특별법 제정 산은 이전해 지역 주력산업·일자리 육성…사직구장 재건축도 추진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간 국·과장급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 상호 이해·전문성 공유 필요 분야…교류자 파격적 인사 특전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국무회의 의결 주 9시간 교수시간 원칙 폐지…의대 수업 6년 범위서 유연하게 운영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이달 19~23일 부적합 이력 높은 10개 340건 대상…잔류농약·중금속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나서겠다는 입장표명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신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지방공기업 5039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26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포함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근로자 건강 보호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건설업게 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조규홍 장관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7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 ■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내신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박물관·미술관, 축제 등 보고 즐길거리 ‘풍성’…집콕문화생활 무료 콘텐츠도 누군가에는 짧고, 또 누군가에는 긴 설 연휴가 시작된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수도 있고, 나홀로 집콕하며 홀로 보낼수도 있는 시간이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신분 속인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72개 자치단체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1차관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계기 될 것”…실무급·고위급 협의 곧 진행 한·영 KSP 추진 MOU 체결…우크라 재건 지원 기금 5000만 달러 출연도 한국과 영국 정부 간 공식적인 경제협력 채널이 가동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현지시간) 로드 존슨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과 면담하고 양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5.5t 누출…오염수 방류와 직접 연관 없어” 기존 국내 수산물 대상으로 운영돼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서 실시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 ‘국민톡110’ 등 다양한 방법 활용…민원·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