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2.15
복지부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시 엄정 대응”
박민수 차관 “잘못된 통계로 사실과 다른 주장…철저·투명한 검증 해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3월에 권익 보호창구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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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잘못된 통계로 사실과 다른 주장…철저·투명한 검증 해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3월에 권익 보호창구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 즉시 시행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 7일로 단축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설 이후에도 과일·일부 채소값 강세... 3월까지 할인지원에 300억원 투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 …21일 접수 시작 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지난해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선보인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제품명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주요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 등으로 제공한다.
교통 최대 50%, 숙박 3만 원 할인, 국내 여행상품 40% 할인 등 풍성 21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숨은 관광지 등 즐길 거리 다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월 한번이었으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해수부, 다음 달 1일까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공개 모집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도쿄전력,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공개…“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지난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29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해수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농협중앙회에 인권보호상담실 운영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방 1년 9개월 만…“앞으로 더 다채로운 전시·교육·문화행사 콘텐츠 제공” 지난 10일 설날 기준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1년 9개월 만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예타기간 3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 분석…전체 201만 여명 이용 70대 이상 이송 전년대비 3.9% 증가…20~50대는 3.7% 감소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전남도·부산교육청 등 32개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를 선정·발표했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 소폭 감소…설 당일 통행량 역대 최대 교통사고 39.5% 감소한 1201건, 사망자 수 29.7% 줄어든 19명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오른쪽), 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요양보호사 양성 확대·교육기관 질 개선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 320시간으로…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젊은 의사들 진료에 집중토록 개선하는 것”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개최…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공고…21일부터 접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기재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시 부산항 신항, 완전 자동화 항만 내달 개장…로봇 배송 등 차세대 물류 구축에 속도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국세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모바일 종소세 신고 서비스 개발…AI로 지능형 홈택스 구현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주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사직구장 재건축·구덕운동장 재개발, 어린이병원 건립, 센텀2지구 개발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젊은연구자 지원 강화 양자·AI·첨단바이오 분야 성과창출…경제성장·일자리창출·일상확산 추진 정부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지난해 5000억 원이었던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