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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유상 구매 아이템 모두 정보공개 대상…무상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제외 확률 정보, 백분율 등 알기 쉽게 표시해야…24명 규모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운영 내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9일 정부서울청사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긴급 비대면 영상회의 학생, 교수와의 적극 소통 당부…“의대 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질 보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부산·전남, 관내 모든 초교서 1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 참여학교 수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전남, 부산 순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신규 선정…배수장·배수문 등 설치 정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 모니터링 강화해 실시 중” 일본, 오염수 스며든 토양 회수 및 설계·유지보수 총괄 조직 신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후속 조치…166억 17개 신규 과제 1차 공고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로봇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 기술 개발 지원에 52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지원사업을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박민수 차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투명 공개”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 거부 시 129로 전화…피해 상담·소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환자 피해 최소화 되도록”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토록 이송지침 적용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2024년도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발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질병청, 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보건안보 강국·건강사회 실현” 11종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300개로 확대…국가 예방접종 항목 늘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4등급 10만 5000대·5등급 7만대·건설기계 5000대 등 총 18만대 조기폐차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대상여부 판독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국민 불편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한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생명 볼모 삼는 일…환자의 곁 지켜달라” 촉구 복지부 장관 “전공의 집단행동 땐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 조치 취할 것”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주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세종-청주 간 CTX 적격성 조사 착수 대덕 제2연구단지 조성 추진 등 대전을 ‘혁신클러스터 글로벌 허브’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대전서 윤석열 대통령 참석 12번째 민생토론회…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 도입 석사과정 최소 80만원·박사과정 110만원 지급…학부·박사 전주기 과학장학금도 출연연 규제 풀어 우수 인재 영입 허용…제 2연구단지 조성·광역급행철도 추진 속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 116곳 수사 의뢰·고발·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리음식 200여 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커피 판매 무인카페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