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21
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행안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상민 장관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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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상민 장관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중수본 제 13차 회의,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8816 명 사직서 제출 확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예정…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예정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 “의대 증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발표…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임업분야 세재 개선 등 임업인 편익 증진…산림 휴양·치유 복지 확대 정부가 24시간 산불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활용을 늘리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림 재난에 대응한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성능 좋고 안전한 차 보급 촉진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확인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청년미래센터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4개 광역지자체 모집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진청,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농작업 전 과정 기계화·로봇 개발 확대…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 발표…올해 135억 달러 목표 수출 구조·체질 개선 추진…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 확대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실시…“방사능 검출 없어” 1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 발표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1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투자액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됐지만 지난해 연중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 필요 서비스 맞춤 지원토록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월 100만 원까지 납입 연 4.5% 이자소득·비과세까지’…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 2%대 대출 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실효성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19일 23시 기준 전공의 6415명 사직서 제출…1639명 근무지 이탈 “중증수술 연기 등 피해 발생시 129로 전화…상담 및 법률 서비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군 당국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했다.(ⓒ뉴스1, 무단…
매일 오전 10시, 1인 1매씩 선착순 발급…4월 14일까지 사용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관공사가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할인권 11만장을 배포한다.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장을 배포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소방청,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발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센터 인력 증원·장비 보강도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
평일 연장·토요일 진료 등 외래진료 확대…“비상상황 즉각 대응”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산재병원)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국 9개 산재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의사 수 부족 근거는 충분히 많아…2035년엔 1만명 부족”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했다.(ⓒ뉴스1, 무단…
21일까지 강원·경기도 일원서 개최…알파인 스키 등 7개 종목 경기 무료 관람 제 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평창돔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돔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