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2.22
저출산으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령화로 수요 폭증할 것”
[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 필요 복지 차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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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오해와 진실]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 필요 복지 차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아너 박스 제도’ 시행…요청시 무상으로 수선도 가능 경찰 개개인에 지급된 포인트로 구매해야 했던 문제 개선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8개 종목 선수단 4278명 참가…장미란 차관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할 것” 경기 일정·장소 등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meet.sports.or.kr/winter) 확인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종합대회인 제 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다.
소프트랩에서 교사들이 직접 에듀테크 학교 수업 적합성 검증 고등교육 소프트랩도 1곳 신설…대학 기초과목부터 디지털 혁신 촉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해 공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1곳을 신설해 대학 기초과목부터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경제부총리,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집중”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 한달간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정부가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청양고추·오이 등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석유류 가격 안정이 안정될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버스가 있다?”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란?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전략산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 등 토지 규제 전면 개편 농지 이용 규제 개선, 신속 정비로 농업의 첨단화, 농촌소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반도체 소자·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도…7년간 671억원 지원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미래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얼터밋 반도체), AI 시대를 선도할 휴머노이드(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너레이션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아이디어 투 프로젝트) 등 3개 유망 기술을…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100건·64건도 적합 판정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림청, 이달부터 발생 우려 지역 대상 매월 말 예보 실시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올해 온라인 거래규모 5000억 원 달성 목표 올 하반기 소고기·콩 등 품목 확대…가공식품 거래도 추진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부산시, ‘AI 기반 승객하차 정보추정 분석모델’ 개발 완료 대중교통 노선 신설·조정 등에 활용…과학적 교통정책 토대 마련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 국세청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야’ 의견 표명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돌봄 지원 강화해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하기로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검토…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50개사 모집 관광숙박업 서비스로봇 도입 특화 공모…최대 1억 상당 혁신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해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