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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학기 늘봄학교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100여 종 제공 장미란 차관, 일일 강사로 참여…‘이야기할머니’ 150개교에 확대 파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출산·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첫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다고 28일 밝혔다.
북한 핵 사용 억제·방지 초점…야외훈련 48회, 한반도 전지역서 실시 지난해 3월 열린 자유의 방패(FS)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미 해병대 수색부대원이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해안에서 실시된 한·미·영 해병대 수색대 해상 및 공중 침투훈련에서 전우애를 확인하고 있다. 2023.3.23.
인천 연수구~ 남양주 구간…인천대입구 → 서울역 30분으로 단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도약계좌·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이 바로 청년의 도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진술 등도 인정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무단 소각도 위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 처벌 대상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식약처 ‘색조 화장 올바른 사용법’ 안내…화장 후 세안 꼼꼼히 색소 및 금속 성분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성분 표시 잘 살펴야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월 4일 직통번호 개통…카카오톡 상시 운영·상담 사전예약 문자서비스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 “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의료진 사법부담 완화”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과정에서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될 수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복귀 확인 쉽지 않아…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 꽤 있어”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묻지 않을 것”…“복귀해 구체적인 대안 함께 논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세대 원자로 민관협력 추진전략’ 발표 올해 고온가스로 개발 추진…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 완료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기술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차세대 원자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 3월 한 달 동안 새봄맞이 온라인기획전 개최…최대 50% 할인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2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 대상자 연평균 1360명 추정…재직기간 징계·비위사실 있을 경우 제외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등 대응 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실효성 낮은 24개 폐지·유사중복 8개 통합 인증마크 사용 제한, 자기적합선언 신규 도입·민간 인증기관 진입 허용 등 추진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정부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의료 공백 메우고 있는 간호사 법적 보호 위해 진료지원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 15번째 민생토론회…거제 이어 두번 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지정 SK렌터카, 당진시와 투자협약 체결…정부, 입주 기업에 국비 보조·세제 지원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