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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금리·보증료 1.2%p 경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정규직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올해 3만 5000명 더 늘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는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교육부 집계…지난해 돌봄교실 2배 규모 “2학기엔 24만 4000명 혜택” 추정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안착 위해 늘봄 콜센터·현장지원단 운영 이 부총리, 16차 함께차담회 개최…“저출생 해소 위해 늘봄학교 성공시켜야”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전력 데이터 검토…“오염수 이송 유량, 계획 범위 내…삼중수소도 기준 미만”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접수…직불금 신청 전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공개 모집 200개사·추천 선발 100개사 선정…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 통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개최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가정의 달’에 맞춰 함께 참여할 기업 300개 사를 선정해 행사 동안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 지역에 각각 8000만 원 평생교육사업 운영비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펫숍’ 등 편법영업 기획점검…영업장 폐지·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전공의,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1000명 이상 더 증원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지난해 문화도시 24곳에서 253만명 문화향유…올해도 360억 지원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실시 1차 시범사업 결과 무심천 유량 2.7배 증가·BOD 56% 개선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박민수 차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로 문제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혜·용기 호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캐디·간병인 등의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1550명에 2억 2000만원 환급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환자 곁 지키면서 전공의 복귀토록 함께 지혜 모아주길” 전공의 현장복귀 지원 ‘보호·신고센터’ 운영…“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방문…“수가 체계, 응급환자 이송 등 전문병원 육성책 마련”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 발표 교사 콘텐츠 공유하는 ‘(가칭)수업 나눔 광장’ 마련 학생 질문 역량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 올해 첫 운영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행안부 장관, ‘1유로 프로젝트’ 시행 이탈리아 마엔차시 현장 방문 국내 빈집 13만2000호…행안부 올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개최…‘333프로젝트’ 조지 성공 지원 데이터센터 냉방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난방 동시 지원 가능 각종 산지 규제완화·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의료접근성도 제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