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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병원 역량 수도권 주요 병원 수준으로…지역 종합병원 육성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계약형 필수의사제·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자체 처리비용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청구 신고시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관광공사, ‘글로벌 축제’ 공모로 3개 축제 선정…3년간 집중 지원 세계 10대 축제와의 일대일 교류, 해외 시연회 연계 관광상품 판매 지원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 공모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용인·화성 등 탑승객 많은 노선 중심…5월부터 급행버스도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원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징어·참조기 반값 4월14일까지 연장…고등어·갈치 등 30% 할인 판매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즐겨먹는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관계부처 합동,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4대 주요 피해항목 집중 대응 불만·분쟁 해결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발표…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OTT 해외진출 등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으로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장롱면허 운전연수 제도화…전자 외화로 더치페이 가능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생긴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인감 요구사무 900건도 정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보상체계 마련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노인 일자리, 취업 증가세 주도…수출호조에 제조업 3개월째 늘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30만명대 증가세는 두달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수도 3개월째 늘고 있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흡연금지 신설 관계인은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해야…미설치시 시정 명령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경증환자는 1차·2차에 회송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교육부, 접근성 낮은 지역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비용은 아끼면서도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병행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3월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본 회의 주재…“2000명 증원 근거 명확…분석부족 주장 안타까워”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 기울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