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4.20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 95%→80%로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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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 체계 법적 제도 완성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대상 공모…5월 중순 최종 선정 7월부터 월 15만 원 지급…지역소비 기반 경제 선순환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피해지원금은 주민센터 등에 별도 신청 5월 20일까지 국민비서 신규가입 이벤트…500명 추첨, 소정의 음료쿠폰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대행·헤드헌팅 비용 75% 지원…총 10억 원 규모 시범사업 추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업 5~10%p 추가 지원…5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채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중기부, 유동성 위기 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으로 확대 수출국 다변화·창업 활성화 지원…신시장·혁신·재창업 자금 강화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55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인도 첫 일정 동포 간담회…"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될 것" 한-인도 전략적 협력 속 동포사회 역할 강조, 현장 애로 청취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 동계패럴림픽 메달 5개 김윤지 선수 김윤지 선수는 노르딕스키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에 비유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22일엔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인도·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4.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유공자들에 존경과 감사 전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우리가 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우선 지급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 싣고 첫 국내 수급…해수부 "선원·선박 안전 지원"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긴급대체인력 150명 채용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152명 추가 확충 추진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마약 청정국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국경유입 차단,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 등 전 주기 대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카카오·티맵 앱서 가능…수도권 외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해외 규제정보 제공 확대…4~10월 해외규제 교육 매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요 수출국, 신흥시장 규제 변화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노동부, 4개 노동권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이주노동자 권익 향상 추진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출장 중 '비상경제본부회의' 영상 주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상반기 85% 이상 집행"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17~30일 다채로운 행사…토크콘서트 개최 및 전국 100개 서점 동참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