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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인터파크·예스24 협력예매처 신청…16만명에 포인트 지급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 감안” “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의료개혁 4대 과제 속도감 있게 실행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올해 180척 선박 4000여 명 선원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21일부터 4월말까지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00억 원 규모 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고용·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5월 말까지 핀셋·집중 방식 두 차례 단속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자체 대상 공모, 5월 중 발표…상업·문화·주거 시설 연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기적 시세 90% ‘든든전세주택’ 2년간 공급…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지원 서울역·남산 일대 ‘공연예술 벨트’ 조성…전국에 특색있는 문화예술기반 확충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히어로즈 패밀리’ 확대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요양병원 신축…보훈정책개발원 신설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선정 지원 3월 말 그룹형 우선 시행…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국무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해수부, 4월 26일까지 청년어업인 모집…“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기 추진”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수가체계 개편 방안 논의…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 마련…요양급여비용 2% 수준 2조원 투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완료 북 장사정포 진지·지휘부 정밀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첫 전력화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환경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발표 연간 3조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일 저녁 7시 30분 현충광장서 점등식 개최…22일까지 55분간 점등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산은·5대 시중은행 9조 출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정책금융기관 14조 대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차관 “현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 18일에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정부는 대화의 끈 놓지 않고 있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쿄전력, 원전 인근 시료 분석…“기준치 넘는 삼중수소 확인되지 않아” 통보 정부, KINS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지진 영향 등 IAEA 측과 정보 공유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