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27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
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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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 기본권 보장 등 중점 추진…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도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마련…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인터파크·예스24 중 1곳서 신청 가능…11개 국립예술기관 공연관람권 할인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 장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필수의료 구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충북을‘첨단 바이오 선도기지’로 조성 청주공항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 뉴스1 <부총리 입에서 나온 “사과 비축 검토”…농식품부는 ‘당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사과는 정부 비축 품목 대상이 아니다 ②사과·배 수급 안정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축은 검토한 바 없다 등 내용을…
12개 섬 담수화 설비 새로 설치…저류댐 4곳 건설해 용수 저장공간 확보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 26일 국무회의 의결…범 부처 최단기간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2022년 기준 물산업 현황·실태 공개…전년대비 4.8% ↑ 관련 건설업 가장 큰폭 7.2% 증가…“물산업 성장흐름 양호”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 7,000원 하는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대파 가격 변동 큰 이유는? → 기상 상황에 특히 민감하고 주 산지 순환 등 가격 영향 큼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문화재청,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운영…26일 오후부터 선착순 예매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2028년까지 수수료 한시 면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 가능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단축…육아시간 대상·기간 확대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차관 “의사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설치…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공공병원 PA간호사 5000명 활동 중…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확대 상급종합병원-100개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개최 바이오데이터플랫폼·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바이오 R&D 투자 확대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 양성 위해 KAIST 오송캠퍼스 조성 우선 추진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아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 마련된다.
국토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이달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