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병관리청· 정책뉴스2024.03.28
2030년까지 에이즈 감염 절반 감축…감염취약군 예방 활동 강화
질병청,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발표 검사 활성화·진단체계 개선…신속한 치료·치료유지 환경 최적화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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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발표 검사 활성화·진단체계 개선…신속한 치료·치료유지 환경 최적화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5워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병원에 인센티브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공공의료 서비스 지원도 강화 입지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인센티브…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단계적 해제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양육 책임 강화”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도표 등 자료 활용해 EBS 연계 체감도↑…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과기정통부, 세 차례 5G요금제 개편 등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추진현황 점검 중저가 요금제 가입인원 620만명 돌파…연간 최대 5300억 원 경감 효과 추정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토지이용 분야 민생토론 후속계획 발표…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추진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박차’…주거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사교육 영리행위자, 출제진 선정서 배제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행안부·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사람이 직접 투표지 확인”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개최…투·개표 종료까지 상황실 운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 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시 신용평점 가점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 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23건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개선 예정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과위서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의결 해외 선도국·우수 연구기관 협력 강화도 추진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등 낮춰…자동차보험료 분담금 요율도 인하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산림청,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국·공·사립 수목원 협력 추진 국립수목원에 자생식물 인증센터 설립…산림바이오창업지원센터도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합동,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청,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 ‘맞춤형’ 특수시책 소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시행…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 10% 가산 지나친 저가경쟁 방지 및 적정대가 보장…계약 해지 요건도 완화 #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한강수계 율곡천·응천, 낙동강수계 함안천, 영산강수계 지석천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10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150m로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민생경제 활력위해 8년만에 재추진…“상반기 중 완료 목표로”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